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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소식46
맞폭 대응? 맞폭 해결하는 법과 절차? -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폭전문변호사, 학폭위 위원장 출신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학폭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애도 맞고 시작한 건데, 이대로 혼자 가해자가 되는 게 맞나요. 맞폭은 무조건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전략이 될 수도, 오히려 처분만 무겁게 만드는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 위원장, 학폭전문변호사로 수백 건의 사안을 직접 심의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위원으로 쌍방 사안을 심의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누가 먼저 신고했는가"가 아니라, 사건의 발단과 양측 행위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jA4MzFfMjUw/MDAxNzg4MTQyODAyNDQ0.Ik9RINikeXgdl_wnrS8qTD_fRAFHvyMAYHcdqeEexqIg.UTzcs1Ii5fONkHslG9OKWK_tiJCvPnWMMXVBnNN18twg.JPEG/900_1788142703658.jpg?type=s3" />
[학폭위 위원장 출신 학폭전문변호사 작성] 학폭 신고 당하면? 가해자 처분과 대처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폭전문변호사, 학폭위 위원장 출신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위해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말씀을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습니다. 처분이 학폭 3호 안에서 끝나면 생기부에 안 남는다던데 우리 아이도 가능하겠냐는 질문도 정말 자주 받고요. 아이가 학폭 문제에 얽히면 아이 본인은 물론 부모님까지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힘드실 거예요. 설마 우리 아이가 그랬을까 하는 의심과, 내가 뭘 놓친 걸까 하는 후회가 번갈아 밀려오실 테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아무 대응 없이 시간만 보내시면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jA4MjVfNzIg/MDAxNzg3NjUyMDk3ODg2.rPNYi9NsZEpE78GeLT5tjdod6bpKGq0tx4lxrr28dp8g.BxhEvaO9bTp6-ILYrqT-GrNR2irjlE-PZPWE_lQ72nIg.PNG/8fd4e1d3-f85a-4694-9a8a-d7187483235b.png?type=s3" />
학교폭력 형사고소, 학폭 신고와 뭐가 다를까? 나이별 처벌부터 절차까지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학폭위 처분이 서면사과나 봉사활동 몇 시간으로 끝나면, "이게 다인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형사고소를 당한 쪽에서는 "학교에서 이미 벌을 받았는데 또 처벌받는 건가" 하는 불안이 생깁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고소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시작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른 채 시기를 놓치는 부모님을 자주 봤습니다. 이 글에서 두 절차의 관계, 나이별 처벌 기준, 실제 진행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학폭위 조치와 형사고소가 왜 별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jA4MjFfMjU5/MDAxNzg3MjkyOTk4MDU1.AmQmdtxV6KGONMtWUQ7frMYDzUhCE88QeB35UutQ05Ug.5-wyHtMst6JXSUGmgS-P-X5jFX2cTzXLdvp917eTc1Yg.JPEG/IMG_6321.JPG?type=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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